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공공병원을 신설함에 따라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5000병상이 확충될 전망이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지역책임병원을 96개 지정하고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감병염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의정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정부는 중증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집중 지원과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질 개선, 필수의료 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염병과 중증응급 강화를 위해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등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3개소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 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한다.

코로나 상황을 방영한 감염 안전설치를 대폭 확충 지원한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5개소는 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20개소 긴급 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확충, 10개소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등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평가 결과와 필수 및 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과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 공공병원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컨트롤타워로 설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 기능 강화와 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필수의료 조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공공의료 비전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 보조율 차등 등 인력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사인력을 제외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의사 인력은 의정 협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세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의 경우, 책임 지도교수제 도입과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 그리고 입원전담의 본사업화와 전문 간호사 협업 강화 등 수련체계 질 강화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확충 관련,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 근무수당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 20명을 선발해 공공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병원 육성 핵심 전략인 지역책임병원은 96개 지정한다.

진료권별 의료공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 육성하고, 심뇌혈관과 응급, 소아, 모자, 분만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과 수도권 의료불균형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포괄수가를 포함한 지역형 포괄수가 확대 개편,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 보상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대형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야간 및 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 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조정하고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 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군 의료기관, 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 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와 예산, 협조체계 논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와 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과 지침 개선 등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 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공공병원 병상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일 발생 1000명을 넘어선 현 코로나 감염 추세와 동떨어진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2766명(해외유입 489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