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6인의 후보는 합의 그 자체는 부당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9.4 의정합의 평가 및 의견 등을 질의, 그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9.4 의정합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는 의정합의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며 "코로나19 안정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바이러스의 변이, 백신의 부족, 백신 개발 한계를 고려하면 코로나 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지속은 결국 의료계가 나서야 하는 문제로 정부보다 한 발 빠른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제의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의정협의체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다른 5명의 후보는 9.4 의정합의 자체에 대해 내용도, 절차도 잘못된 것이라며 공통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합의문에 등장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시점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는 "모든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함에도 회장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방적인 합의를 해 전공의와 의대생의 정당한 투장과 투쟁 열기를 일순간에 꺾어버린 참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자가 있는 합의안이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논의라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라며 "코로나 안정화 기준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가 전제돼야 한다. 원칙대로 한다면 더이상 의정협의체는 운영할 이유가 없고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 후보는 "9.4 합의의 긍정적인 면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 것이고 의료계 내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서둘러 체결됐다는 점이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봤다.

그는 "의정협의체는 단지 공공의대 설립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닌 의료계의 중대한 사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전에 의정협의체에서 공공의대 등의 문제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은 역학 및 치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집행부에서는 의정협의체를 정례화 해 주요한 보건의료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으로 촉발된 사태를 정치적 합의로 끝낸 것이 큰 아쉬움"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아무리 화가 나는 합의라도 직선제를 통해 뽑은 의협 회장이 국민 앞에서 정부와 합의한 것"이라며 "합의 원칙은 지키지만 정부 여당이 조금이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투쟁으로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안정화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백신접종을 실시해 집단면역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9.4합의가 부적절한 안이었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했다는 점을 앞세우며 현 집행부 비판에 열올렸다.

이 후보는 "전공의, 의대생을 투쟁 현장에 남겨둔 채 최대집 회장은 불분명하고 문제가 많은 안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라며 "회장이 된 이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등 이슈에서 의료계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과 소통하며 치밀한 계획과 전략을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의협 산하 투쟁 조직체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9.4 의정합 합의를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의료계에 불합리한 합의였지만 의협 회장이 체결한 기존 합의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울며 겨자 먹기지만 의료계 여러 현안을 위한 일정 부분의 논의를 최소한 범위에서라도 해야 한다. 무책임한 의협 회장의 즉흥적 결정이 얼마나 위험하며 회원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19 사태는 이전 일상의 회복이 돼야 종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논리적이고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의 불가함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