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역사와 활동,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의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과 요양병원 주요 정책, 요양병원협회 일반 현황과 윤리헌장 및 강령, 주요사업, 노인 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 등을 담았다.

요양병원의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의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의료법상 요양병원 기준은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이다.

요양병원은 2009년 714개에서 2017년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3분기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 추세에 있다. 통계에는 정신병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우리나라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 6608개로 16.2%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27만 7101병상으로 전체 병상 62만 9219병상의 44%로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다.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수가제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행위별 수가에서 의료서비스 요구와 기능을 평가해 1일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했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 손해다.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요양병원 과제로 의료기능 강화와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활성화,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 등을 제언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직전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사와 노력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면서 "요양병원이 걸어온 길과 함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 간호간병제도화, 요양시설과 기능정립 등 정책 제안도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