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신약이 등장하면서 민간 보험사가 정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암보험 판매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일선 의료계는 '보험'의 공적 기능을 퇴색시키는 실손보험사의 행태를 지적하면서도, 보험사가 파고들 틈을 만든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설계사가 내년부터 적용될 신포괄수가제를 활용해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항암제에 대한 보험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며 블로그,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는 신포괄수가제를 개편, 내년부터 적용한다. 2군 항암제, 희귀의약품, 초고가약제 등과 일부 선별급여, 초고가 치료재료를 비포괄로 바꾼 것. 이렇게 되면 기존 5%만 부담했던 약 값을 내년부터는 전액 부담해야 한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예를 들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키트루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 안에서 투여할 때 환자본인부담률은 5%로 약 30만원이다. 식약처 허가 또는 신고범위를 초과하면 비급여로 600만원을 내야 한다.

실손보험사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가입해야 한다며 불안심리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실제 한 보험설계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많은 암환자가 고가의 표적‧면역항암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병원을 찾아갔다"라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문제 등으로 내년부터 제도가 개편된다. 표적‧면역항암제 급여 혜택 지원을 받지 못해 자기부담금이 500만~600만원까지 오른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어 "암 보험은 진단뿐만 아니라 고가의 치료인 표적‧면역항암 치료비도 따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험설계사도 블로그에다 "올해가 가기 전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기 전 꼭 암 보험에 대한 분석을 받아야 한다"고 홍보했다.

결국은 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소리다. 신포괄수가제 개편은 암 보험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암 보험 가입자도 타깃이 되는 셈이다.

S보험사에서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도 "가지고 있는 암보험도 꼭 점검해 봐야 한다"라며 "진단비와 수술비뿐 아니라 표적항암제, 방사선치료비, 양성자치료비 등의 신담보도 꼭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과도한 판매, 수입 위한 공포마케팅" 비판

이 같은 보험설계사들의 활동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손보험사도 어찌 됐든 기업이고, 수익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이라는 공공성에는 배반되는 행태라는 것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다고 하면서 혜택이 좋은 보험이라고 마케팅하는 것은 결국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게 경영적인 측면일 수 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4000만명으로 왠만한 사람은 모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과도하게 판매하려는 것은 보험의 장점 보다는 보험사 수입을 위한 과도한 공포마케팅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꼬집었다.

실손보험사가 활동할 수 있는 허점을 만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임원은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생긴 것"이라며 "신포괄수가제와 엮어서 암 보험 가입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영역에서 빈틈이 생겨 실손보험이 치고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은 처음부터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결국 제도적 허점을 만든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