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보장률이 전년도 보다 1.1%p 올라 64.3%를 기록했다. 이른바 문케어 추진에 대한 결과로 현 정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보장성 확대에 걸림돌로 평가되는 비급여 진료비도 전년도보다 0.9%p 줄었다. 특히 의원급에서 비급여 진료비는 3.6%p나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해 이뤄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결과치다. 지난해는 대표적으로 복부와 흉부 MRI(2019년 11월), 여성생식기 초음파(2020년 2월), 안과 초음파(2020년 9월) 급여화가 이뤄진 바 있다.

비급여 영역에 있던 항목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오면서 보장률이 올라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내려가는 결과로 이어진 것.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지만 지난해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자평했다.

지난해 총 진료비는 약 102조8000억원으로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15% 수준인 15조6000억원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했다.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보다 0.9%p 감소했다.

MRI,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로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늘어 68.6%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은 70%를 달성했다.

실제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 고액 진료비 질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 보장률은 0.8%p 늘어 82.1%였다.

의원급 보장률도 2.4%p 상승한 59.6%를 기록하며 비급여 본인부담률 비중은 전년도보다 3.5%p 줄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병원급의 보장률. 유일하게 병원급의 보장률은 낮아지고, 비급여 부담률은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병원급 건강보험 보장률은 49.8%로 전년보다 1.6% 감소했고, 비급여 부담률은 31.7%로 1.7%p 늘었다.

건보공단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 등 비급여 비중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8년 56.7%에서 지난해 58.2%로 늘었다. 이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가 중증 질환뿐만 아니라 질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시각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원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는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뤄졌고, 2014년부터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실질적 효과는 2018년 보장률부터 보면되는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덩치가 큰 항목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장률이 올라가면 정부 성과라고 홍보하고 안 되면 비급여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