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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기대회·총파업·지방선거 보이콧…의료계 간호법 저지 총력전

발행날짜: 2022-05-10 12:20:35

법안소위 통과에 의료단체·간무협 일제히 반발…집단행동 예고
15일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개최…서울시의사회도 TF 가동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 기습적으로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저지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각각의 간호법 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 대규모 궐기대회 및 집회부터 지방선거 보이콧, 총파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법안 2건과 간호·조산법안 1건 등 총 3건의 간호법안을 상정한 뒤 통과시켰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뒤 일부 조항이 수정·삭제됐지만, 의료계는 법안 폐기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이에 심의 일정을 다시 잡아 재논의하기로 결정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를 개회해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2시간 전에야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면서 의료계가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이 참여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는 14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15일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중 경상남도의사회는 다음 달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힌 만큼,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이 같은 기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본회 체제를 총력 투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하 단체에서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전날 저녁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이다. 또 의협과의 연대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단독으로 구성한 간호단독법 저지 TF도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구의사회 회장들과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선 간호법에 대한 문제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비민주적인 처사에 황당할 따름. 이렇게 사활을 걸고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하다"며 "의사들 역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저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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