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 방역'을 현실화하려면 질병관리청장을 방역대통령의 권한을 부여, 예산은 물론 인사 독립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으로 방역 전략을 세우고 보건부 독립과 함께 보건의료협의체 등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24일 오전 열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에서 윤 정부가 과학방역을 추진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먼저 '방역 대통령=질병청장'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름뿐인 청장이 아니라 예산 우선권, 실·국장 인사 독립권 등을 부여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거버넌스를 확고히 구축, 상위기관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역할을 한 권역별질병대응센터는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평상시에도 방역대응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보건소와 의료기관 관리도 질병청이 맡아야 실질적인 방역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교수의 당부다.

또한 정 교수는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왔던 보건부 독립 필요성을 또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과 '복지'는 학문적으로 독립성을 존중받아야 하는 별개의 사무로 보건의료분야(공공보건, 민간 및 공공의료, 방역 및 검역, 보건의료산업, 건강보험, R&D, 보건의료인력 등)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보건부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따로 떼어 식약처, 산업보건, 환경보건, 학교보건, 군장병보건 등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의료인, 일반병실, 응급실, 중환자실 수급 관리를 위해 질병청 내에 중앙보건의료협의체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협의체를 아우르는 보건의료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중앙 보건의료협의체는 복지부, 질병청 이외 식약처, 소방청이 참여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단체를 주축으로 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보건의료 협의체에는 시도-시군구 보건국, 보건과, 보건소, 소방청와 1~3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원, 특수의료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석균 교수(중앙대)와 박수현 교수(차의과대학)는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대응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정 교수가 제안했듯 중앙과 광역 및 기조 지자체 단위에 각각 보건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병실(일반,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수급 관리를 원활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토론자들의 설명이다.

이어 이석환 교수(국민대)는 과학 방역 및 의료 관련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과 함께 주상현 교수(전북대)는 데티어를 활용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함께 민관거버넌스 확대를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의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과 복지 업무의 분리, 즉 ‘가칭)보건부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보다 미래의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복잡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보건부 독립을 기점으로 식약처, 환경부, 교육부 등에 분산돼 있는 보건분야 업무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역할을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