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이 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을 유권해석을 담는 등 의료계 입장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겨냥한 성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강남언니'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의료법령 유권해석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의협은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 의견을 배제한 채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려는 상황을 지적했다.

의료계는 플랫폼이 정확한 정보가 아닌 광고로 환자를 유인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왔고, 지금도 관련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유권해석은 플랫폼이 가격 경쟁을 토대로 환자유인에 나서는 것을 부추긴다는 것.

의협은 "이번 정부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의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질적 수준의 유지와 건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의료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채 성급히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에 다가가고 있다"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플랫폼 사업자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사업자들이 의료광고 영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가진다면 민간 의료기관에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또 정부가 이 같은 안을 내놓은 것은 향후 관련 정책이 민간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의료정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의료계 우려를 키운다고 봤다. 이는 결국 건전한 의료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없앨 것이라는 경고다.

의협은 "본 협회는 다시 한 번 정부의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유권해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런 방안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사들의 대표단체인 본 협회와 아무런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됐음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