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중증 응급환자 중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방은 의료진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정부가 잡은 응급의료 관련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할 정도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 응급환자 현황 데이터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최근 5년동안 중증 응급환자 80만7131건 중 골든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한 건수가 절반이 넘는 42만410건(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18년 50.8%에서 2021년 53.9%, 올해 6월 기준 55.3%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은 중증외상 1시간, 심근경색 2시간, 허혈성 뇌졸중 3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별로 적정시간 내 미도착 비율은 광주가 61.4%로 가장 높았고 강원 59.7%, 대구 59.4%, 대전 55.9% 순이었다.
전국 4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 중 2만2561명이 전원했고 이 중 병실부족, 응급수술 및 처치불가, 전문 응급의료가 필요해 전원한 환자는 6460명(28.6%)이었다.
특히 지방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수도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 응급환자는 '시설부족'을 주된 이유로 전원됐지만 전라남도(41.3%), 제주도(30.6%), 경상북도(30.2%) 등 지방은 '처치불가'로 전원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가 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과 소속 의사 수' 현황을 보면 지방은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의사가 특히 부족했다.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인력 채용에 배정한 예산이 남는 것도 인력부족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채용 미달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매년 30억~90억원이 불용됐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공모 지원 의료기관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되지 않아 매년 6억~17억원의 예산이 남았다.
국회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주문하고 있다.
최연숙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정부는 공공의료정책 확대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별 걱정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촘촘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이송 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이 의원 역시 "지방은 중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해도 치료해줄 전문의가 없어 처치불가로 전원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말뿐인 지방의료 불균형 해소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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