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공분을 사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에 의한 입법 폭거라는 지적이다.

28일 의료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규탄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직역·지역을 가리지 않고 수십 개 보건의료단체들이 이에 동참하는 상황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통과된 것을 비판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개 전문과의사회들과 함께 릴레이 성명서를 내고 있다. 대개협은 27일은 다수당에 의한 횡포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된 만큼 형평성을 위해 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등 모든 직역의 단독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현재도 의료법으로도 흉악범·성범죄자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호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필두로 16개 시도의사회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원안대로 강행 처리한 것은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결국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규제범위를 중범죄·성범죄에 한하는 중재안이 마련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며 과잉 입법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안임에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료인들을 규제하기 위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주당은 모든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일방적으로 거절해 정당성을 잃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젊은 의사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독단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 근무환경·처우 개선엔 동의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우려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역시 과도한 규제로 의료인들을 위축시켜 전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범죄·강력범죄에 대한 규제엔 동의하지만, 이를 의료와 무관한 범위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 당론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보다 약소한 직역임에도 민주당은 간호사 편만 들며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는 것.

간무협은 학력 제한 조항이 그대로인 간호법은 간호 인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를 폐기하기 위한 총파업·단식투쟁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촉구 ▲총궐기대회 ▲총파업 ▲헌법소원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각오다.

치협은 민주당의 행태는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해 노력해온 의료인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며 것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후퇴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 식 논의는 의료자원의 손실을 야기해,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