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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심뇌혈관질환 치료 의사‧기관 경계 허문다

발행날짜: 2023-10-27 11:41:03

복지부,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공고
31일 설명회 후 1일부터 신청 가능…내년부터 3년 시행

정부가 필수의료 영역에 해당하는 심뇌혈관 질환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참여 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네트워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에 필요한 신속한 진단과 ▲환자 이송경로 안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결정 등을 위한 의료기관 간,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방식에 따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등 2가지로 나눠진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응급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은 '기관' 단위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3~6곳, 지역소방본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네트워크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과 급성심근경색증 및 뇌졸중 치료가 모두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금을 사전에 일괄 지급(50%)하고 네트워크 운영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0~50%로 차등 지급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단위를 6개 정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 취약지에 있는 의료기관이 참여할 때 급성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치료 중 단일 진료 참여도 가능하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사람'으로 연결지어진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치료를 위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질환별 치료방법별 전문의(필수) 및 응급의학 전문의(선택)를 포함해 최소 7명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네트워크 참여 전문의 중 '책임전문의'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인적 네트워크는 신속한 전문치료 사이 연계(전원) 또는 응급-전문치료 연계라는 목표 서비스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인적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지급하고 성과를 연계해 사후에 추가로 0~40% 지급한다.

두 가지 시범사업 참여 네트워크는 12월까지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선정된 네트워크 소속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의 사이 원활한 소통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정보기술 기반 특화 플랫폼 등 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설명회를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인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개최한다. 이후 시범사업 신청 접수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 사업 11월 1~13일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11월 13~21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해당 시범사업은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증・응급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시 대응과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더불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참여 전문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중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의 중앙-권역-지역체계의 한 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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