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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연기된 의대정원 수요조사…정치싸움으로 과열 조짐

발행날짜: 2023-11-14 05:30:00

갑론을박 예상되는 여야…혁신 대책 vs 지역의사제
의대증원은 기정사실화 방법론 전환…의·정협의도 시작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증원을 기정사실로 한 채 관련 논의를 방법론 단계로 넘기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14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정치권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회의 입에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복지부 수요조사에 참여한 40개 대학은 의대 정원을 적어도 2000명 이상 확대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예정된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돌연 연기하면서 국회의 지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요 확인 및 정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대 증원이 또다시 의료계 반발에 가로막힌 것이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했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된 수치가 공표되면서 생길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수요조사가 사교육 시장은 벌집을 들쑤셔 놓은 꼴이다. 영향을 받는 국민이 너무 많아져 버렸고 의대 정원이라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과열돼 암울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쟁점 사안은 의사의 필수의료 유입 방안이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료계 지적에 대항마를 세우는 모습이다.

방법론에선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방점으로 삼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실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 백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치적 입장차가 있는 과제를 같이 논의하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제 추진 의지가 견고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이미 법안이 발의됐을 정도로 진척된 반면, 국민의힘 필수의료 혁신 대책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 고지를 뺏긴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증원과 함께 동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국감에서도 당 차원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은 막겠다고 하면 지역의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의대 신설이나 공공의대는 시간이 필요한 논의라고 하면서도 지역의사제는 생각하는 눈치다"라며 "다만 이번 전체회의는 예산 심의가 핵심이라 본격적으로 관련 얘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역의사제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여야를 떠나 의료현장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이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현안에 대응할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전 협의가 필수의료 대책에 집중됐다면 이제부턴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모든 필수의료 문제가 의대 증원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구도가 잡혀 회원 불안과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로선 문제의 핵심이 필수의료 붕괴인지 총선용 의대 증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2기 협의체 위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대의원회 주문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모았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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