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 역시 이를 도입하는 것에 의료계 적극 동참해달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사들은 이 같은 여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적 요구와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한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며 "의대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다. 우리나라 의사 배출 숫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가 6700만 명인 영국은 2020년 기준 8639명이 의대에 입학했다. 이는 국내 의대 정원인 3580명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숫자"라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도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의사들이 이런 국민 여론을 잘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설명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2035년 기준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신축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또 늘어난 의사를 지역의료에 유입시키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도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인재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선 의료계의 주된 요구 사항이었다고 짚었다. 당 역시 책임 보험 공제 가입 시,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료사고 안전망 및 보상 체계 공정성 관련 사항을 모두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만큼은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앞장서 의료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