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3개월 넘게 지속된 의대증원 사태가 막바지로 치닫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총파업 추진을 검토, 의대증원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일 오후,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행할 경우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게 일선 교수들의 분위기다.
■비대위 "후배들 다치면 행동 나선다" 입장 유지
비대위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진료 중단을 포함한 총파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그에 따라 행동에 나설 태세다. 총파업 시기 및 수위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3일, 복지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복귀하는 전공의는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면제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시발점이 됐다. 이는 곧 미복귀 전공의는 행정처분 및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가정의학과)은 "여러 루트를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이 언급됐다"면서 "이를 대비해 비대위 차원에서 총파업 여부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증원 사태 초기부터 의대교수들은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가해질 경우 참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그 순간이 왔다고 판단해 설문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비대위는 4일 오후 열리는 총회 직후 총파업 여부를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의대교수 사직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총파업은 단체행동인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 홍보팀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즉, 이를 인정한다는 얘기인 즉, 행정처분의 명분이 사라진다고 보는데 사직은 인정하면서 행정처분을 한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행정처분을 무기로 사직 전공의를 협박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복귀 갈림길
한편, 전공의 상당수는 복귀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복지부가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세는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전공과목에선 다른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온 미복귀 성벽에 균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위 인기과로 칭하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혹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전공의 3~4년차 일부는 자유롭게 개인의 선택이 열려있기 때문이다.
전공과목별 이외에도 전공의 연차별로도 갈림길에 서있다. 전문의 시험이 코앞인 3~4년차 전공의들 입장에선 미복귀를 유지했을 때 잃는 게 많은 반면 인턴 혹은 1~2년차 입장에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크게 잃을 게 없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공과목 무관하게 미복귀 분위기가 강하다"면서도 "극히 일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전공의 대비 소위 인기과 전공의 일부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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