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패취제 초과 사용자가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 사용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 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1매당 3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94명, 2022년 246명, 2023년 189명이었고, 1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 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연간 한도 52매(1매당 7일)를 초과해 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명이었다.

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 청구된 사례를 보면,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의원)을 22일 내원하며 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 광주광역시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의원)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연간 한도 122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 횟수, 총투여 일수만 입력하게 돼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