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 신설에 2332억원), 전공의(1개 과목 → 8개 과목) 및 전임의(1개 분야 → 2개 분야) 수련수당 지원에 4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근무시간 또한 기존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으며,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하여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여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

대상자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인 1만2187명이 대상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화)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