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가 밝고 어느덧 새학기를 앞둔 3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학교들은 올해도 새로운 신입생을 맞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은 여전히 학생들의 복귀가 모호한 상황 속 개강 여부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39개 의대의 휴학생은 총 1만 83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생 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로,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지만 실제로 온오프라인 강의에 출석한 학생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과대학 전문가 대다수는 올 3월 개강 역시 이미 '물 건너갔다'고 전망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10명 이하 학생들 대상 수업 진행…학업체계 망가졌다"
실제 최근 개강한 한 의과대학에 따르면, 평소에는 학년별로 16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데 올해 1학기 등록한 학생은 8~9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과대학 교수 A씨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동시에 복귀하는 상황을 대비해 수업을 진행하면서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상태로는 기존 학생들뿐 아니라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등록할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미 지난 1년을 낭비하면서 향후 5년 정도는 학업 및 수련체계가 망가졌다고 봐야 하는데 1년 더 반복될까 우려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 굉장히 답답하다. 2월 내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려 3월 새학기부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월 내 의료계와 정부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러 학생들이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업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별 증원된 학생뿐 아니라 두 개 학년의 학생들이 동시에 복귀했을 때, 이들 모두를 수용할 만한 강의실, 교수, 실습자재 등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의대생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 A씨는 "정부는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현장에서 볼 때는 아무런 대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규모 학생들을 한 반에 수용하기 어려우니 동영상 강의 또는 분반수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같은 방법들은 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과거에도 한 수업의 수강생이 100명을 넘어서자 분반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불만이 많아 결국 다시 합쳐 한 강의실에서 빽빽하게 수업을 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같은 내용을 두고 분반수업을 해도 교수가 다르면 수업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교수가 다르면 수업 방식에 따라 성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과대학 교수 B씨는 증원된 학생들의 수업 질 저하 문제는 학교가 아닌 '병원'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다.
교수 B씨는 "언론에서는 카데바 실습 문제를 중심적으로 지적했지만 이는 굉장히 사소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며 "학생이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이 본과 3~4학년이 됐을 때 진행해야 하는 병원실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병원 규모에 비해 의대 정원이 소수인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했다면 의료계 반대도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생이 늘어난 만큼 병상과 환자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50% 증원된 학생들이 갑자기 임상으로 유입되면 절대 제대로 된 실습이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의대정원, 대학총장이 결정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
의과대학 현장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특례 조항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각 의대의 총정원은 5058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2000명의 증원은 각 대학이 100% 자율로 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이 빨라도 이달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게 돼 내년 정원을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대처로 보이지만, 의대현장에서는 정부가 의정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학생들의 복귀를 더욱 멀어지게 할까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2000명 증원 당시에도 갑자기 대학이 모집인원을 갑자기 늘릴 수 없다며 각 대학 차원의 조정을 허용한 바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증원한 2000명 가운데 1500명에 대한 모집이 이뤄졌다.
지방의 한 의과대학장은 "학생들은 여전히 '증원 0명'이 아니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상황 속 정부가 학교에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지난해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며 "3월 개강도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증원의 자율권을 부여한 것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도 대학이 책임지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이번 증원 정책을 통해 많은 정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 등 각 대학마다 입장차이가 큰데 입장이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대학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당연히 최대치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싶어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대학 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로 학생들은 또다시 복귀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지난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의과대학 정원을 지역별 의료상황이나 학교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총장이 결정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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