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서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전 정권의 의료 농단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다.

4일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전라남도의사회·용인시의사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파면이 "국민 생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판"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이제 전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 정책에 전면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은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패키지 등 의개특위 추진 과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없이 정책을 밀어붙였고, 이는 결국 헌정 위기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

의협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악마화하고, 전공의들에게 포고령을 통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며 "국민 생명을 경시한 채 의료를 무너뜨린 대통령의 폭주는 중단돼야 하며, 책임자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과거 정부 조치를 되짚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당시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지적했다. 그날 이후 의료계에 돌아온 것은 탄압과 계엄뿐이었으며, 이젠 수습의 시간이라는 제언이다. 독단적으로 실행된 의료 정책은 모두 중단돼야 한다는 것.

대전협은 "정부의 책임 없는 개혁은 언제나 사회의 약자들이 그 대가를 치러왔다. 더 이상 젊은 세대의 헌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탄핵을 "무능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철퇴"라고 규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헌재가 응징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제 의료 농단 주역들이 역사 앞에 책임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철회 ▲정부 당국자의 대국민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비과학적 막무가내식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 당국자들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탄핵 이후 선거로 선출될 차기 정부는 과거 정권의 오만과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고, 향후 시행될 의료 정책을 반드시 전문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 건강과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반성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의료는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았다는 비판이다. 또 ▲의료 붕괴 책임자 문책 ▲의대 정원 증원 및 4대 의료 개혁안의 전면 중단 ▲정책 결정에 있어 의료계 실질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윤석열 개인의 파면을 넘어,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미래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적 선언이다"라며 "특히 저출산이라는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의료 정책은 더욱 정교하고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정치적 목적에서 철저히 분리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