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의료공약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공공의료'다. 그는 공공의료 강화를 일관된 기조로 유지해 왔지만, 지난 3년 사이 그 접근 방식은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대 대선에서는 공공의료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복지적 접근이 주를 이뤘다면, 21대 대선에서는 의료제도 전반의 구조 개혁과 갈등 조정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또한, 20대 대선 당시에는 기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던 공약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도 중심 개편의 구체적 내용으로 발전한 점 역시 눈에 띈다.

메디칼타임즈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022년 20대 대선과 올해 21대 대선의 주요 의료공약을 비교해봤다.

■ 공공의료 강화 기조 유지하면서 제도 중심 개편 추진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모든 국민의 기본 의료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공공의료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의료 정책으로 제시했다.

당시 공약은 전반적으로 보편적 의료 접근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등을 전면 내세웠다.

의료인력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통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주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었으며,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통해 지방의료원 인력확보에 힘을 보태려 했다.

또한 20대 대선은 코로나19 확산이 극심했던 시기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기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병원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의료계 우호적인 정책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21대 대선에서는 기존 공약을 발전시켜 제도 개편 중심의 의료개혁 플랜을 제시했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구조를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거세자 공공의료사관학교라는 제도를 꺼내들었고, 지역의사제를 기반으로 지방·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약도 진일보했다. 이번 공약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 도입을 약속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이 방안은, 의료인-환자 간 신뢰 회복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중단하고, 보완적 수단으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대비된다.

다만,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건부 독립,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면면하게 살펴보고 개선하면서 추진해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 또한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장기간 갈등을 겪은 후 대선이 진행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공약을 보면 지난 대선때보다 보편적 의료복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줄어들고 의료개혁 정책을 추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것인지 제시한 특징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긴 갈등 끝에 새정부가 출범한 만큼 이재명 정부가 의료계 정상화를 목표로 힘써주길 바란다"며 "특히 아직까지도 제 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를 이끌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