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형이 모두 타결한 것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크다.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를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13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2026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강도태)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 원)으로 최종결정됐다. 추가소요재정(밴드)는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개 전 유형이 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한의 유형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김남훈 이사는 "전 유형 타결은 역대 4번째 사례로, 특히 올해는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 2.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타결돼 의미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도 요양급여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024년도 진료비인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변동이 매우 컸다"며 "수가협상 당사자 전 유형이 영향 받게 돼 협상이 쉽지 않은 환경이었음에도 타결된 것은 상호 신뢰 및 양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해 협상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환산지수 인상률 1위는 약국이었다.

김남훈 이사는 "약국이 1위인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보통 3.6% 정도가 보장돼야 타결됐다"며 "하지만 올해는 약국도 다른 유형과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양보해서 3.3% 인상률로 타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치과 및 한방은 의료대란과 무관한 유형이었는데 이들의 평균 인상률은 각각 2.7%, 2.9% 수준이었다"라며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낮게 치과 2.0%, 한방 1.9%를 적용했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겠지만 보장성 강화 등 부대의견을 고려해 신뢰하고 타결에 이르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급 유형은 올해 1.7%로 합의하며 타결에 성공했다. 기존 3%대 인상률 수준에서만 타결이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김남훈 이사는 "상호 대립보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단과 함께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타결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 유형은 2.0% 인상률로 협상에 성공했다.

김 이사는 "병원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인 2위였지만 1.9%로 타결했다"며 "병원유형이 전체 진료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가장 큰 단체로서 중심을 갖고, 의료계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큰 결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차등적용 비중이 병원과 의원 각각 0.1%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에는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연계에 대해 병원 및 의원 유형과 이견이 좁히지 못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했다"며 "올해도 저평가 행위 보상 강화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충분히 설명했다. 환산지수 상대가치 연계가 타결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계 항목, 규모는 공급자와 협의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추가소요재정(밴드)가 1조39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남훈 이사는 "지난해 SGR은 음수였지만 올해 양수로 전환됐다"며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가 낮은 한방, 치과 유형과 균형점 맞추고, 4년 연속 건보재정이 흑자인 상황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 듯 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및 2차 포괄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고, 2년 연속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점 역시 고려해 합리적으로 균형점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도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보험자 주도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끝으로 "공단도 의료대란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공급자와 소통 및 신뢰를 바탕으로 간극을 줄이고자 노력했다"며 "올해는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공단 모두가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서로 한 발씩 양보한 새로운 협상 문화 마련하는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7월부터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