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료대란의 책임을 물어, 전 정권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의 사과와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2024년부터 이어진 의료현장의 혼란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과 협의 없는 행정 탓이다. 국민 피해와 진료 공백에도 박민수 전 차관은 사과조차 없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의협 대의원회는 박 전 차관이 의료대란의 실무 총괄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과나 문책 없이 퇴임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 행정 실책을 넘어선 직무유기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국민에게 사과한 것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새 정부의 복지부 장관마저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전직 관료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는 ▲전·현직 복지부 간부의 국민 사과 ▲법적 책임 및 피해 보상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박민수 전 차관과 조규홍 전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청남도의사회도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박민수 전 차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한 실무 책임자이자, 의료계를 조롱하고 국민 피해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맹비판했다.

박 전 차관은 2024년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것.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전문가 단체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이후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조 원의 재정 손실, 의대생·전공의의 교육 공백 등 직접적 피해가 현실화했다는 것. 하지만 박 전 차관은 사과와 반성 없이 퇴임했다는 비판이다.

그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했다. ▲고인의 시신 기증을 희화화한 '카데바 수입' 발언 ▲의새 등 SNS 멸칭 사용 ▲여성 의사 차별적 지표 사용 ▲환자 전세기 이송 주장 등 다수의 발언이 "국민과 의료인을 조롱한 망언"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충남의사회는 박 전 차관이 "모든 책임은 장·차관이 진다"고 직접 말했던 것을 들어, 이제 그 책임을 실천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박 전 차관에게 ▲국민 앞 공개 사과 ▲의료대란 추진 과정 공개 ▲보건 분야 직책 회피 ▲망언 사과 등을 요구하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든 공적 역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