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의료계 전반에 깊은 상흔이 남았다. 교육·수련 공백, 국민 신뢰 악화, 내부 갈등의 격화 등 동시에 나타난 만큼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생의 학부모이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대표로서 목소리를 냈던 황규석 회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지난 의정 갈등이 승자 없이 끝났다고 짚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본과 4학년과 24학번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세대별·직역별 갈등이 심화했고, 과거 선후배와 스승·제자 관계로 이어지던 의료계의 끈끈한 유대가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의사들은 이익만 좇는 집단으로 오해받게 됐다는 것.

황 회장은 "그 누구도 승자가 아닌 패배만 남았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잠시 멈춘 듯 보이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얻은 것은 없는 상태다"라며 "의대 증원은 물론 공공의대, 지역의사 선발이 당연시되는 것을 넘어 의료계의 시스템을 바꾸는 정책들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였던 의료계가 직역별, 세대별로 의견이 달라지고 같은 직역 안에서도 갈등이 심화됐다는 점이다"라며 "그 어느 직역보다 끈끈했던 의료계가 착취와 지배라는 갈등 구조로 묘사되며 내부가 분열됐다. 그동안 존경받던 의사로써의 신뢰는 사라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직역으로 오해받는 현실에 너무도 개탄스럽다"말했다.

현안도 산적해 있다. 의료계는 의정 갈등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에 더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원격의료, 주치의제, 지불제도 개편, 약사법 개정, 문신사법 등 의료계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정책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황 회장은 이 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법안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지금 준비를 시작하더라도 첫 공공의사 배출까지는 15년이 걸리며, 그 시점에는 오히려 의사 과잉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현재 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배치 문제라는 것.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도 마찬가지다. 전문의 배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 필수의료 문제 해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 수련 정원, 보상, 정주 여건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선발 과정의 공정성 보장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현 사태의 근본 원인으론 저수가 구조를 지목했다. 저수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황 회장은 "공공의사 배출에는 최소 15년이 걸린다. 그때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과잉의 상태가 되고, 지금의 필수의료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며 "현실은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배치의 문제다. 정책적인 수단으로 효율적인 의사 인력의 배치가 이뤄진다면 당장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련 정원, 보상, 정주 여건이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의료계의 근본적 문제는 고질적 저수가에서 비롯된 왜곡된 의료체계에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재개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료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 추진할 수 없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를 통한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기재부, 국방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 마련도 촉구했다. 데이터 기반 인력 수급 추계, 교육·수련 복원과 필수의료 보상, 법적 안전망을 결합한 패키지 접근이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정치적 유불리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

또 황 회장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법적 책임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이행도 요구됐다. 수십 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추가 지원금만으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 해결, 법적 안전장치 마련에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인사가 만사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인사가 필요합니다"며 "데이터 기반 인력 추계, 교육·수련 복원과 필수의료 보상, 법적 안전망을 묶은 패키지 접근이 병행될 때 비로소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의료 정책은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선 법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그리고 수가 개선과 국고지원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당장 추가 지원금만으로도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와 법적 책임 완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처방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후통보 제도가 정착되면 의사 처방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환자 선택권 보장과 대체조제 불가약품 표기 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원칙을 전제로 재진과 취약계층 중심의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며, 약 배송이 포함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신사법은 안전성 검증과 감염·알레르기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신 전후 검진과 안전교육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황 회장은 이번 사태가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경험한 초헌법적 조치와 비상식적 정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젊은 의사들의 저항은 집단행동이 아닌, 왜곡된 정책과 의사 악마화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의정 갈등이 젊은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의료 현실을 자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과 학생들의 압축 수업 보장은 특혜가 아니라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또 서울시의사회 역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도 예고했다. 환자 안전, 필수의료 회복, 의정 신뢰 회복을 3대 비전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련 복원,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법·제도 안전망을 마련해 의료 정상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젊은 의사들과의 온라인 타운홀 미팅 재개, 정책 TF 내 청년 쿼터 확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젊은 의사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예방 캠페인, 돌봄 통합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 마련 등으로 미래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초헌법적 명령과 비상식적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전례 없는 혼란과 공백을 겪는 '의료계엄'을 경험했다. 이에 대한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정책과 '돈만 아는 의사들' 이라는 '의사 악마화'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다. 그 정당성은 앞으로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심해질 정부의 압박에 대항하고 의료계 발전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14만 의사들이 동료이자 선·후배,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을 하나로 화합하는 과거의 끈끈했던 의사회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