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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로 안정화? 응급의학회 "응급의료 위기 여전"

발행날짜: 2025-09-03 12:03:54

응급의학과 충원율 수도권 42.5%, 비수도권 41.5%로 저조
이경원 공보이사 "단순한 복귀 수치로 안정화 논할 수 없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에 복귀하면서 의료체계 안정화를 예단하는 분위기가 나타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응급실은 여전히 전공의 공백에 시달리고 있으며, 단순한 복귀 수치로는 안정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

3일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당수 사직전공의가 수련 현장에 복귀함에 따라 의료체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며 "그렇다고 과연 응급의료 현장이 안정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수는 1만305명으로 예년 대비 76.2% 수준까지 회복됐다.

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공보이사

문제는 세부 결과를 보면 응급의학과만큼은 수도권(42.5%)과 비수도권(41.5%)을 막론하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충원율을 기록했다는 점.

이 이사는"수도권 대형병원에서조차 응급의학과 복귀가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한 곳은 기존 8명의 전공의 중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국내 대표 상급종합병원도 고작 33% 복귀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하반기 전공의 지원 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의미있는 복귀가 있으리라 기대했고 이른바 인서울,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들의 전공의 복귀는 비수도권보다 나을 줄 알았다"며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같은 정도의 40% 초반대의 결과를 보면서 당혹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이는 평균의 함정으로 일부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기존 8명의 전공의들이 한 명도 돌아 오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 한 곳은 고작 33% 복귀 등 개별 병원별 사정은 더욱 처참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공의 16명이 근무하던 수도권 권역센터가 현재 4명만 복귀한 채 운영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 부담은 고스란히 기존의 전문의 몫으로 남는다는 것.

이 이사는 "전공의 인력이 없어도 응급실은 멈출 수 없다"며 "지난 1년 반 동안 1,600여 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공의 몫까지 떠맡아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여러 한시적 지원책 중 가장 효과가 컸던 것은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직접 보상한 제도였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정도의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한시적 인상된 수가는 상시화돼야 하고,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역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3,300억 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보상·원가 이하였던 응급진료에 투입된 최소한의 지원일 뿐 결코 과도한 지출이 아니다는 것이 그의 판단.

이경원 이사는 "국민들도 이제는 응급의료가 유한한 자원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주간·야간,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동일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야간·공휴 30% 가산 적용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가 자칫 응급의료의 현실을 가릴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선 특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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