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회사 R&D 강화를 위해 올해 최초로 임상3상 지원에 600억원 규모의 특화펀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자금 600억원에 모태펀드를 합해 총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혁신신약 및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예산은 제약사가 임상3상에 최종 성공하면 펀드를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하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 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9.7% 증가해 총 137조6480억원이다. 예산안의 5대 핵심과제는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이다.

이 중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는 총 1조1232억원이 투입되는데, 정부는 이 예산을 활용해 임상3상 특화펀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고위 관계자는 "정부 투자금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국책은행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1500억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가 임상3상을 앞둔 신약 개발 의지와 실력을 갖춘 제약사에게 지원하는 특화 펀드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신약 발굴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위 관계자는 "임상3상은 R&D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였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하면 향후 지원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은 성공시 상환해야 하지만 실패한다면 면제되는 '성공불 융자제'로 운영된다. 고위험·고비용 R&D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예산 및 제도안, 실질적인 성공불융자 모델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후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특히,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성공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불 융자제는 과거에 적용했던 모델로 현재 이러한 형태를 적용하는 정부부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제약사의 도전적 투자를 위해 혁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