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제네릭 약가 인하 정책은 단기적 재정 절감 효과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와 제약업계는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및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등의 주최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바이오 산업육성의 균형 모색'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약사 출신 김앤장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지난 2012년 일괄 약가 인하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정책 시행 직후 약제비 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제도 시행 후 2년 종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며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약품 등의 생산 비중 증가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소 효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제약산업 고용자 수가 감소하면서 산업계 상황은 악화됐다"며 "이번 약가제도 개편 역시 제약산업 매출피해는 분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확실할 것인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는 매출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생산 설비 등 유지 비용,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까지 연쇄적 타격을 입힐 것이라 예상했다.

그는 "그외에도 중국산 원료 등 저렴한 해외 원료 사용 증가로 인한 품질 문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 상승, 동일제제 11번째 이후 제네릭 의약품 출시 포기 결정에 따른 국내 의약품 안정적 공급 차질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개편방안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라 국내 제약산업의 생태계 변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확대 등 긍정적 인센티브와 약가 인하 등 부정적 규제조치가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 김현욱 변호사 또한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네릭의 안정적인 생태계가 기반 돼야 신약 개발 생태계가 조성된다"며 "제네릭 산업이 없다면 신약개발 역시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약가와 신약 약가의 관계, 제네릭 산업과 신약 개발 생태계 관례를 모두 고려한 통합적 산업 육성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 시장 속 경쟁력 있는 제약사 없어…신약 개발 더욱 요원"

제약사 고위 관계자들 또한 약가 인하 정책이 오히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흐름을 훼손할 것이라 우려했다.

대웅제약 윤재춘 부회장은 "신약 개발은 10여 년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해 투자하고, 10년이 지나서야 성과가 나타나면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처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상 예측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회장은 이 같은 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약가 정책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갑작스럽게 약가를 40%대로 인하하면 어느 산업도 버티기 어렵다"며 "제약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바라보고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자금 조달 환경 악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자금이 없으면 신약 개발은 물론 기업 유지도 어렵다"며 "글로벌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새싹을 잘라버리는 정책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결국 외국 제약사에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제약사는 없다"며 "글로벌 임상 1상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신약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역시 약가 인하 정책이 산업 구조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이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세계 3위 수준인 3230개의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20조 원 규모의 기술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제약사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시설 투자 확대 등 혁신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 속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제네릭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제네릭 약가 인하는 생산 포기, 고용 불안, 연구개발 지연 등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해왔다"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 구조상 제네릭 의약품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2년 약가 인하 정책의 후유증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정책 시행 이후 중장기적으로 제약사의 생산성 약화와 매출 감소가 나타났고, 제조 중심 산업 구조에서 다국적 기업의 고가 의약품 도입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왜곡됐다"며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비급여 의약품 개발이 늘어나는 현상도 뒤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가 인하 정책이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자국에서 제조·판매하며 품질 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연구개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반면 제네릭 인하를 추진한 주요 해외국들은 대다수 제네릭 생산을 해외 제조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