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의 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하는 회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아울러 의사회는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단순 반대에서 벗어나 국민 설득과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투쟁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제8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직선제 선출 전환 안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적 대의원 179명 중 128명 참석으로 성원돼 찬성 46명, 반대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안건은 토의 없이 무기명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서울시의사회 직선제 전환은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안건이다.

앞서 의사회는 지난해 11월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도 직선제 전환 안건이 올라왔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주요 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현안 대응에 힘을 모았다. 성분명 처방,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의료계 현안이 산적한 만큼 관련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회무를 돌아보며 단순 반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국민 설득과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투쟁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황 회장은 "국회 토론회, 대국민 공모전, 전광판 캠페인 등을 통해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환자 안전 문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의 경우에도 과도한 조사 권한이 부여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계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의료기관 개설 전 의사회 경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라며 "회원 기반 강화 및 일차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현 사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무너진 위기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역시 의료기관에 과도한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출발점이다. 향후 중과실 기준과 책임보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의대 증원 문제를 언급하며 정원이 확대된 것과 달리 교육 인프라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교육 여건 없이 숫자만 늘리는 정책은 미래 의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역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개원 시 파격적인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 인프라 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개원의가 흔들리면 지역·필수의료 모두가 붕괴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수가 협상에서도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통합돌봄'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이 의료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지체·뇌병변 등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건강·장기요양·일상돌봄·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5일 제도 시행에 앞서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열었다.

이어 27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도봉구 방학동에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강북·노원·성북구 등으로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센터는 서울시의사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방문진료 대상자와 의료기관 간 연계, 의료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