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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진료 허용…국가신뢰도 딜레마"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4 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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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장관 외국병원과 MOU 채결…전ㆍ현 장관 입장차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해 선 공공의료확충 후 검토 가능성을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김화중 전임 복지부 장관은 일부 외국병원과 내국인 진료허용 양해각서(MOU)를 채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 현직 장관의 입장차로 국가 신뢰도에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근태 장관은 4일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초선ㆍ광주 북구갑) 의원의 경제특구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답하면서 “전임 장관이 내국인 진료에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며 외국 몇 개 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채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외국 어느 병원과 MOU를 채결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뢰성에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한 “우선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며 “공공의료 확대를 현실적으로 획득하면서 내국인 진료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업형도시에 대해서는 “인천경제특구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외국 합작병원을 요청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에 재량권을 맡긴다면 걱정이 앞선다”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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