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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무상의료 공약 현실화 시동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14 0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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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의원, 본인부담금·비급여 경감 개정안 제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의료를 전면에 내세운 민주노동당이 공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은 오는 11월 중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규정해 놓은 제39조와 41조를 개정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동당 김성은 보좌관은 "실질적인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서는 부유세 도입과 같은 세제개편이 필수적이다"며 이번 법안은 그 단계에 앞서 가장시급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직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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