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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상업의료 부추겨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8 1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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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최순영 의원, 관리부처 복지부로 이관 바람직

지역의료를 공적으로 선도해야할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고 양적인 팽창과 상업적 의료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8일 서울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광역단위로 개설된 10개 국립대 병원들이 지역의 타 공공의료기관과 환자, 의료인력, 정보, 교육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공적으로 지역의료를 선도하기보다 양적인 팽창, 상업적 의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마다 분원, 건강검진센터, 암센터 등 조직을 키우기보다 지역주민에게 1차적인 공공의료 제공 기관인 보건소와 보건지소, 지방공사의료원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이들 공공의료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3차 공공병원으로 위상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 관리 주체를 공공의료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 즉 의약분업, 수가변동, 포괄수가제, 인력수급계획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하게 놓여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국공립교육기관 관리부처라는 이유로 국립대 병원조차 관리하면서 병원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질 저하, 인력부족, 공공의료사업 계획등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따라서 국립대 의과대학과 국립대 병원과의 연계체계를 갖추는 조건하에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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