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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21 11:44:37

이상락 의원, 처방약목록 제출도 강제화 지적

[메디칼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 이상락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 진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항생제 사용이 크게 감소한 점을 긍적적 효과로 평가했다.

다만 1회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국민 의료비지출 증가 등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함을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보완을 위해 유도책과 규제책이 조화되어야 하며 처방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 시행과 함게 집중적인 홍보를 통한 계도 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병원의 처방의약품에 대한 목록제공의무를 일정 수준 강제해서 현재의 의약품 재고의 비효율성 문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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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시네 2004.10.24 21:48:53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들어도 혀를 차겠구만...
    왜 그러는데?
    처방전은 2장으로 늘리면 뭐가 더 좋은데?
    환자가 무슨약 먹는지 궁금한거 풀라구?
    그럼 종이값, 잉크값이라도 수가에 포함시키면서 그런 소리해!! 우리가 무슨 감시 받는 자원봉사자냐?

  • 끌끌 2004.10.24 14:54:11

    저런것도 구케으원이라구
    "유럽 주요국 처방전 2매 발행 안한다"

    [뉴시스 2004-09-17 14:54]

    【서울=뉴시스】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환자보관용 처방전 자체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올해초 공동 해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지만 처방전 2매를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 뿐만 아니라 복지부, 시민단체가 불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와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은 최근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을 방문해 처방전 발행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귀국했다.

    방문단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경우 처방전은 원칙적으로 1매였고, 영국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환자 리필용 처방전을 허용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현물급여를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1매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1매는 환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 방문단의 설명이다.

    또한 독일은 1매만 발행했고, 영국은 만성질환자에 한해 2매를 주고 있었다.

    영국은 환자 대기적체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리필용 처방전을 끊어 환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필용 처방전도 환자가 직접 약국에서 조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서명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미국이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도 처방전은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면서 "조사결과를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제출해 국내 처방전 발행매수 결정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처방전 발행문제가 지난 2002년부터 장기 표류하고 있지만 처방전서식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복지부, 약사회 등이 수동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올해 1월 처방전 발행매수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 의협, 약사회, 시민단체 등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해외 실태조사를 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해외 조사에서는 처방전 2매 발행을 고수하고 있는 약사회와 시민단체가 불참했으며, 복지부조차 참여하지 않아 반쪽 시찰에 그쳤다.

    약사회 관계자는 "굳이 해외까지 나가 실태조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라며 "국내 사정에 맞게 처방전 발행매수를 결정하는 되는 것 아니냐"며 피해갔다.

    복지부도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피했으며 처방전발행매수가 결정될 때까지 서식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해 조속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안창욱기자 dailymedi@newsis.com



    공부쫌 하고 지껄여라

  • 쯧쯧 2004.10.23 21:13:20

    곧 의원직 상실할 놈이 헛소리는... (ㄴㅁ)
    ..

  • 난바보.. 2004.10.22 18:36:31

    몰상식한 이상락...

    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어찌 이상락은 모를까..

    서비스를 개선할려면..
    비용이 더 들어야지..

    뭐가 앞뒤가 이렇게 않맞냐..
    내가 아는 상식이 잘못됐나?

    그래 백번양보해서..
    이상락의원의 말이 맞다 치자..

    그럼 행정서비스 개선위해..
    세금 덜 걷고..

    복지서비스 개선위해
    세금 덜걷고..

    정치 서비스 개선위해..
    정치인 봉급 줄이고..

    약국 서비스 개선위해..
    약사 봉급 낮추고...

    직원 서비스 개선위해
    직원 봉급 낮추고..

    회사 서비스 개선위해
    재품값 나추고..

    그렇게 하자......

    아 내가 착각했구나..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정부가 하는 서비스구나..

    비용을 낮추어...
    정부가 생색내고..
    의료인들은 다 죽으라고...
    약값 나추어..
    제약회사 죽고..
    조제비 낮추어..
    약사 죽고..
    검사비 낮추어..
    임상병리사 죽고..
    진료비 낮추어..
    의사 죽고..

    의료인 다죽고 나면..
    그때 가서 뭐라 할까..

    너네가 능력없어
    다죽은것 아니여. 할까...
    너네가 그전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
    다 죽은것 아니여 할까..
    너네가 돈을 많이 써
    다 죽은 것 아니여 할까...


  • 난바보.. 2004.10.22 18:26:25

    비용을 줄여 서비스를 최대로..

    ㅋㅋㅋ..
    황당함..
    어떻게 비용을 줄이는데..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더 받지..

    황당함..
    비용이 없어서 난리라면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DRG를 요구하지..

    황당함..
    비용이 없어서 난리면서..
    현실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의약분업을 요구하지..

    이런 황당한 말들이 어딨어..
    또 거짓말 하며
    의사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쒸우려고..
    의사들이 의약분업 반대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더 줬다고..
    의사들이 DRG 반대해서..
    어쩔수 없이 돈을 더 줬다고..

    그래 이런 황당함을 믿는 국민도
    황당함..

    아니 국민들은 이제 알아..
    그냥 정치인들이 떠드는것
    정말 거짓말만 한다는것을..

    그러나..
    그게 언론에 보도가 안됄 뿐이지..
    언론도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 하니까......

  • 또래이 2004.10.22 16:48:16

    할말이 그리도 읍나 이 또래이야
    처방전 1매 줘서 고생했다.
    왜 2장 몬주는데
    찔리나?
    처방 잘못한 거 들통날까봐서
    그리도 자신이 읍나?
    불편한거 있냐고?
    2장 발행비 돈 다 받아먹고 못해주는 도둑놈 심보는 뭔데?
    그리고 약사들이 바꿔준다면 실제 원본이 있어야지 그래야 바뀌었는지 알지
    약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2장 주어야 하지 않을까?

  • 또라이 2004.10.22 14:26:58

    의철모에게 물어봐
    네가 앉아서 약사 복지부에서 주는 자료만 읽지말고,의철모에게 직접 물어봐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바보아냐,약사회,약사 복지부 주장이나 읽어데니.처방전 1장으로 고생하는 사람있나봐라.오히려 조제할때 약 다바꿔주는것이 다반사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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