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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해외입양 지난해도 4위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22 12: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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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부끄러운 역사 청산할 때” 지적

“‘해외입양은 대량학살이다’, ‘해외입양’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행위이다‘, ’나는 미래의 입양인들이 내가 해야 했던 것처럼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지난 8월 해외입양인들이 해외 반대하는 1인 시위 피켓에 영어, 불어, 독어, 또는 서튼 한국어로 직접 놓은 글귀들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1958년부터 금년 6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수는 총 15만4,142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꾸준히 2천명 이상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만2,4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 프랑스 1만1,073명 ▲ 스웨덴 8,901명 ▲ 덴마크 8,555명 ▲ 노르웨이 6,051명 등의 순을 보였다.

입양 국가별로는 2003년 기준 중국이 5,0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1,779명으로 ▲ 러시아 5,209명 ▲ 과테말라 2,328명에 이어 4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도 미국으로 입양간 아동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경화 의원은 “‘경제대국 12위’, ‘OECD 회원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여전히 복지부는 국내입양이 안 되어 보육원 등 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해외 입양이 낫지 않느냐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복지부 내 인구가정심의관실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해외입양아에 대한 해외이주허가서를 척척 내주고 있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며 “이제는 범정부적 실천으로 부끄러운 해외입양 역사를 청산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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