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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제 대규모 실태조사 착수

박진규
발행날짜: 2004-11-02 08:09:04
  • 가

병원급까지 포함... 규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시민사회단체와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선택진료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복지부가 조만간 전국 선택진료제 시행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초 선택진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선택진료규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선택진료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검토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 및 대상병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부당 비용징수 여부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국 42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국정감사 등 일정에 밀려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안에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일선 병원들이 선택진료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며 "병원들의 개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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