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한의사 CT소송, 'KBS 보도' 중대변수 작용

조형철
발행날짜: 2004-11-24 07:07:57
  • 가

서울행정법원 서면자료 채택, 내달 21일 선고

[메디칼타임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에서 '한방의료기관도 CT 등을 사용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의 KBS 보도가 서면자료로 제출돼 판결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서초구 K한방병원이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취소소송 최종 변론에서 원고(한방)측이 제출한 KBS 보도문을 준비서면으로 채택했다.

앞서 KBS는 소송심리 하루 전인 22일 “현재 한의원들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어서 초기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단에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한양방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의계의 여론몰이 의혹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101법정)을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최종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날 한의학에서 CT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받는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원고측 증인으로 신청됐던 한의학과 영상의학 교수(의사)는 증언을 거부, 철회됐다.

원고측의 변론을 맡은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의료기사 지도권에 대한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소송은 승리한다"며 "선고일에 위헌소송에 대한 기각여부와 함께 승패가 결정날 것"이라고 자심감을 드러냈다.

피고(서초구 보건소)측의 신선길 변호사는 "영상의학과에서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인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의료기사관련법에 지도권이 있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시험과목에 진단방사선과 관련한 과목이 있었으나 한의사는 없었다"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나그네 2004.11.26 11:11:39

    의사의 수준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이며, 최고 성적에 가까운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하여, 의술을 행하는 분으로 의사선생님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수준 높은 분들이 보는 인터넷 신문에 내용도 부정확하며, 그 기초위에 또한 건설적인 비판이나 대안, 정책이 아닌 욕설이 섞인, 무조건 배척만 하는 듯한 글들이 올라 온 것을 보면 많은 실망을 느낀다.

    내가 아니면, 내것이 아니면 무조건 배척하거나 욕설을 하는 분위기가 의협 소속회원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까지 알았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극히 일부분의 글이지만 너무 자극적인 막말의 욕설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며, 누가 와서 보더라도 토론하고 건설적인 모습이 의협과 관련된 이 신문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답글 0
    0 0
  • ㅋㅋ 2004.11.24 21:19:31

    돌팔이 약초꾼들 다 없애야돼~
    한약이 약이냐?
    니네가 의사야?
    까불지마

    답글 0
    0 0
  • 7번놈너 2004.11.24 18:25:46

    약싸개지? 일원화 제일 반기는놈들이 싸개들이지
    의원수늘면 처방전 어쨋거나 늘어날테니...
    개수작말고 본분지켜라

    답글 0
    0 0
  • 의료일원화 2004.11.24 18:09:43

    한의학에서 CT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CT를 사용할 수 있을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학의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면 의과대학에서도 한약이나 침구학과를 개설하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고 침을 놓거나 한약처방을 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답글 0
    0 0
  • 개판 2004.11.24 14:09:04

    개판 이 되가는 구만
    x-ray, ct, mri 학생때 그렇게 배워도 막상 병원 인턴 시작하면서 봐도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던데...많은 수련과 전문가적 지식이 반듯이 필요한데.......비싼 촬영해놓고 아무것도 배운지식 없으면서 기가 허하다 혈이 안통한다 그딴 소리 할건가?
    나라꼴이 어찌될려고 한의사들까지 이러나 우리나라 의료는 완전히 개판되겠구나...완전 엉망진창이야...........

    답글 0
    0 0
  • 한방사기 2004.11.24 13:49:01

    CT를 사용코 싶으면 체질별 CT소견을 먼저 정립하라
    이 사기꾼들아
    니들은 체질별로 다르다면서
    그럼 체질별로 CT소견은 어떠한지
    정립하고서 환자에게 적용해야지
    무조건 환자 등만쳐먹으려들면 안되지

    답글 0
    0 0
  • 황당하군 2004.11.24 11:58:25

    그러면 우리도 한약팔게 해줘~~
    한의사들 양한방 일원화 내세우면서
    야금야금 의사영역 침범하고..
    중풍진단에 자신없고 사고칠 거 같으니까
    이것저것 손대는구만...
    그럼 우리도 침 놓고 한약 팔아야지!!

    답글 0
    0 0
  • wp 2004.11.24 10:52:01

    이해가 안된다
    맥만 잡으면 진단이 나올텐데.
    왜 비싼 CT 사용하려하나?

    돈벌려고 그러는거 아닌가?

    답글 0
    0 0
  • 이상한 나라 2004.11.24 10:34:28

    진단만 정확하면 뭐하나
    설령 진단이 정확하다하더라도 치료가 구시대적 방법인데,윗저고리는 양복 아래바지는 한복인 이상한 모습아닐까

    답글 0
    0 0
  • 한심해 2004.11.24 09:29:57

    그럼뭐하러의사,한의사,병원,한의원구별하나 의료일원화해야지
    아무리 문맹국, 저개발국이라해도 의사,한의사등의 구별이있는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다.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의사가 소위말하느 서양의학으로도 아니면 동양의학으로도 맘대로 치료한다. 그리고 애초부터 의사 한의사같은 제도도없다. 한의사들이 CT나MRI등 초음파검사등릉 못하게하는것이아니다. 똑같이 의료기기를 쓰려면 애초부터 한의사란 제도가 없어야한다. 한마디로 한의사는 영어로는 korean medical doctor이라고하고 한자표기는韓의사다. 즉 한국만존재하는 의사이게에 재래의학이나 전래의학이지 과학학문이아니다. 그래서 돈벌이가쉽다. 한의사는 체질이 맞다안맞다, 기가허하다약하다강하다등등 몇마디만하면 끝이고 한의원가면 한약( 중탕이라하여 재료비는 2만원에 환자에게받는돈은 수십배--이미 매스컴에서 보도함.)을 강제로 권한다. 실제로 한의원에가서 관절염이러고하면서 취재해보시라....

    답글 0
    0 0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등록번호 : 서울아00047등록일자 : 2005.09.09발행일자 : 2005.09.09발행인 : 이정석편집인 : 박상준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이지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13호
전화 : 02-3473-9150팩스 : 02-3474-0169mail : news@medicaltimes.com
메디칼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25 Medicaltimes All right reserved.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