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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의약품 수입입법안 미국 하원 통과

윤현세
발행날짜: 2003-07-27 16:26:15
  • 가

정부 적자 보전, 소비자 약가 지출 감소 목적

캐나다에서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하는 미국 하원의 입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저가로 통제하고 있는 캐나다는 그렇지 않은 미국에서 비해 약가가 낮다.

장기간 정기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미국인의 경우 의약품 지출을 줄이기 위해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거나 인터넷을 통해 캐나다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

이에 대해 미국 당국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3개월 분 이하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한도에서는 일반적으로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개인, 도매상, 소매약국이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외국 기업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승인한 제조기지에서 의약품을 제조 생산해야 한다.

캐나다 의약품 수입 법안을 찬성하는 하원 의원들의 입장은 향후 10년간 노인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용이 18조 달러로 증가, 하원 예산의 주요 지출이 될 것이며 이번 법안으로 약 6350억불을 소비자가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반대하는 하원 의원들은 의약품 수입이나 재수입으로 소비자 안전성이 우려되며 재수입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단기간 재정적인 흑자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화이자 등을 포함한 미국제약연구제조협회와 전국체인약국협회와 의약품 도매상은 이번 하원 입법안은 매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시 W. 부시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의 안전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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