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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 "국내병원 높은 의료비" 불만

장종원
발행날짜: 2004-12-09 07:00:33
  • 가

KOTRA 조사··· 특구내 병원 설립 목적 '의문'

국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데 따른 높은 의료비 등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조사됐다. 반면 외국인들은 국내 의료시설이나 의사 수준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7일 KOTRA가 최근 발간한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의료서비스 분야(21.9%)를 교통 분야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의료시설이나 의사의 수준을 대체로 높게 인식했지만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건강보험의 임의가입 ▲영어 메디컬 핫라인 ▲의료비용의 차별 적용 ▲예약제도 운영 미흡 등을 불편하게 여겼다.

특히 외국인투자가의 13.9%는 높은 의료비용을 문제로 지적했다.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상호주의에 의거해 의료보험을 통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않은데다 건강보험도 임의 가입이이기에 가입율이 저조해 의료비를 모두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KOTRA는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으로 의료비용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의료비가 불가피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이 외국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외국인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을 유치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실제 외국인들은 높은 의료비가 더욱 부담이라는 것이어서 외국병원이 설립되더라도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KOTRA는 높은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하며 주요 투자 유치 대상국에 대해서는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보장 방안도 검토되어 외국인 진료병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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