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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병원산업 회생위한 10대 처방 제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8 07: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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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국회 정책보좌관들과 간담회… 협조 구해

대한병원협회 임원진은 26일과 27일 잇따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기의 병원산업' 회생을 위한 10가지 처방을 제안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병원협회는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관련, 국내병원도 외국 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제자유구역 진출을 허용해 향후 의료시장 개방시 외국병원과의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 수가가 낮아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흉부외과 마취과등 일부 과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병원이 2차 기관으로 기능을 상실해 환자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특히 농어촌 중소병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 육성법 제정, 전문병원제 도입, 개방병원제 활성화, 인턴수련병원 지정기준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외래 조제실 폐지와 실구입가 상환제 실시에 따라 보험약제비의 급격한 증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음성적인 금품거래 조장등 엄청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원래조제실을 설치하고 의약품 고시가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간 최소 5000억 이상의 보험재정의 절감과 병원경영의 합리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협은 특히 병.의원간 기능분담이 모호해 불필요한 경쟁체제를 조장하고 역할까지 중복돼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병.의원간 기능재정립 추진을 강조했다. 의원 무병상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억제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종합전문병원은 연구.개발.교육중심 병원이 되도록 진료비 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이밖에도 전공의 수련교육비용의 국고지원, 의료급여 진료단계 완화, 병실료 등의 원가보전, 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 방안도 현안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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