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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의료산업은 취업난 해결 핵심 키워드

조형철
발행날짜: 2005-02-15 12: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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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으로 산업 육성해야" 의견제시

의료시장 개방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서비스업 고용분포 분석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의료분야의 고용비중이 저조한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료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증가 추세지만 GDP 대비 비중이 낮고 고부가가치인 의료업은 고용비중이 24.9%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OECD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육 및 의료업종을 포함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한국은 29.4%로 40%대를 기록한 다른 선진국들보다 11.7%p～17.3%p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이 시급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이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 업종 중 인구의 고령화 및 사회복지망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사회복지(의료)서비스업과 교육, 법률서비스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법률,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사업의 국내 시장이 미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련 업종들이 개방돼 공급능력이 확충되면 서비스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GDP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낮은 주요 원인으로 1990년대 이후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이 고용의 완충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서비스업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지금은 서비스산업의 개방을 통해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산업구조를 개혁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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