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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기존 3차병원 퇴출 막자" 입장 정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2 06:59:12
  • 가

추가증설 병상 종별가산율 25%적용안은 수용키로

정부가 추진중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과 관련 병원협회의 최종 입장이 정리됐다.

병협은 지난 18일 실무협의회를 열어 인정기준 개선과 관련, 평가년도 내에 추가로 증설된 병상에 대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종별가산율(30%)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병원(25%) 종별가산율을 적용하려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병협은 또 진료권역과 관련해서 정부안과 같이 진료권역을 늘릴 경우 기존 전문종합요양기관이 종합병원으로 하향조정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진료권역을 전국권으로 변경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키로 했다.

대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새로운 진입을 억제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작년에 주기적평가를 실시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기 않게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기준은 정부안에 동의하고 의사, 간호사등 인력기준의 경우 최소기준에 의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교육연구기능중 레지던트 확보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교육훈련비용, 논문발표건수, 연구비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감염관리, 적정성평가등 새로운 인정기준도 현실성이 없다며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환자의 구성상태와 관련해선 실무협의회에는 통합지표 1.0을 제시했으나 병협은 0.7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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