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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심사 일원화 추진 반발 노동계 가세

장종원
발행날짜: 2005-03-10 12:48:12
  • 가

의료계 반대 공청회 파행 이어 반발 전방위 확산

3대 보험의 의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는 법안이 산재환자와 의료계에 이어 노동계까지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과 노동건강연대는 10일 연이어 성명을 내고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비 심사 일원화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해보상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이 당사자인 노동계 및 산재환자들과 일언반구의 협의조차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의료비심사 일원화(안)는 노동자의 진료권을 제한해 남는 진료비를 기업의 산재보험료 인하에 쓰겠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유시민, 김영춘, 장복심의원은 노동계등 이해당사자와 함께 민주적 논의절차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 급여를 독립적 기구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은 산재보험료 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임금은 축소되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공대위에 속한 노동건강연대는 법안 추진과 관련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동건강연대 관계자는 “애초 법안 추진과 관련 어떠한 협의와 의견 조회는 없었다”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재활프로그램이 없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 환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일방적인 심사 일원화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영춘, 유시민, 장복심 의원의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의료비 심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 일원화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 2일에는 이와관련 공청회가 열렸으나 산재환자들의 공청회 진행 방해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의료계와 병원계에서도 의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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