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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8개월간 시범사업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17 14:10:36
  • 가

심사평가원 위탁...내년 7월 도입목표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한 위탁 시범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인정제도 관련 법체계상 모순과 걸정 방식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심사평가원에 시범사업을 위탁 운영토록 하고 내년 7월중 제도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시범사업단은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관련 법적 미비점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의료기술평가위’ 설립 등 시스템 구축과 세부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심평원에 위탁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03년 7월부터 구성 현행체계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위탁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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