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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셔틀버스운행 금지 두고 갈등

조현주
발행날짜: 2003-08-13 13:00:01
  • 가

"공정한 경쟁유도 VS 환자편의 추구" 논리 팽팽히 맞서

병원버스 운행 금지 여부를 둘러싼 의료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대부분 개원가는 법적으로 금지한 무료 셔틀버스를 더이상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운행 중인 병의원의 경우 환자편의 차원에서 그대로 운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이같은 반응은 크게는 병원과 의원간 혹은 버스운행 여부에 따라 갈리고 있다.

강남구 A내과의원 관계자는 "버스운행 고수방침을 주장하는 의료기관은 환자편의를 위한다는 대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결국 환자유치를 위한 방편일 수 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환자유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종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버스운행금지 원칙론에 무게를 실었다.

관계자는 "오랜만에 복지부가 의료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같은 구의 P병원은 "인근 지하철 역과 병원사이를 왕복운행하는 2대의 셔틀버스가 있지만 무슨 기준으로 환자유치만을 일삼는다고 할 수 있느냐"며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이 병원 관계자는 "버스운행을 중단시키면 불편을 겪는 것은 정작 환자들 뿐"이라며 "환자를 위한다는 의료기관의 공익적인 측면을 좀더 크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찬반양론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를 통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을 지시해, '예외없는 법적용'과 '현실적 이해'간의 접점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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