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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식 환자부담 3천만원 ‘보장성 허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21 12:34:24
  • 가

안명옥의원, 중증질환 비급여가 많은 탓

간이식 환자의 건당 평균진료비는 4,907만원에 이르고 환자부담이 3,077만원에 달하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의원은 20일 열린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최근 공단이 펴낸 ‘건보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재구성한 결과, 간이식의 경우 보험자 부담이 37.3%에 불과하고 봉인부담은 62.7%에 달하는 등 건당 진료비가 많을수록 보험자 부담이 낮게 나타났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은 1,830만 원인 37.3%에 불과하고 본인부담은 3,077만 원인 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17만 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보험자부담 42.1%, 본인부담 57.9%이다. 1,751만 원인 신장이식은 보험자 44.6%, 본인 55.4%, 1,320만 원인 심장수술은 보험자 52.3%, 본인 47.% 등이다

건당 진료비가 많을 중증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중 비급여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가 44.3%인 2,174만 원이었으며 평균 건당 진료비가 3,817만 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45.7%인 1,744만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751만 원인 신장이식은 32.5%인 569만 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320만 원인 심장수술은 29.7%인 392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안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 아래 수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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