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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고액중증 환자부담 대폭↓, 선택진료비 제외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7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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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여확대에 재정 집중투입...고급서비스는 '비급여'
보건복지부는 암과 같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입, 환자 1인당 진료비 부담을 현재보다 30~50% 줄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7일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상병을 정하기 위해 올해 3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과 심장기형, 뇌질환 등이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런 고액 중증질환군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사결과 평균 환자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상병은 골수성 백혈병으로, 1인당 연간 3016만원 중 약 44%인 1345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를 1로 했을 때 법정본인부담이 0.24인 반면, 비급여 약제가 0.37, 선택진료비가 0.15, 식대가 0.05, 병실료차액이 0.19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현재보다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인실이나 2인실 등 고급병실 이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해 추가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지원하면 형평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급여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 TF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을 논의중이며, 6월경 공청회를 거쳐 급여확대 대상 상병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금년중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27일 “환자 진료비 부담이 큰 상병을 정하기 위해 올해 3월 진료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백혈병을 포함한 각종 암과 심장기형, 뇌질환 등이 환자부담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런 고액 중증질환군의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화할 것”이라면서 “현재 환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질환의 우선순위, 소요재정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조사결과 평균 환자진료비 부담이 가장 큰 상병은 골수성 백혈병으로, 1인당 연간 3016만원 중 약 44%인 1345만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를 1로 했을 때 법정본인부담이 0.24인 반면, 비급여 약제가 0.37, 선택진료비가 0.15, 식대가 0.05, 병실료차액이 0.19를 각각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료와 관련된 약, 검사, 수술 등을 최대한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환자 본인부담이 현재보다 30~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1인실이나 2인실 등 고급병실 이용에 따른 상급병실료 차액이나 선택진료비 등 본인이 선택해 추가부담하는 고급서비스 비용까지 건강보험에서 전액지원하면 형평성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급여확대에 난색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혁신 TF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을 논의중이며, 6월경 공청회를 거쳐 급여확대 대상 상병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얼굴화상 등 고액치료비 급여확대 등에 대해서도 금년중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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