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산별교섭이 파행을 거듭함에 따라 교섭 초기에 조성된 대화국면이 투쟁국면으로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은 파업과 농성이 불가피하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교섭이 끝난 후부터 병원 노사는 실무위원회 등을 개최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 올해 교섭은 대립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낳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충분한 교섭과 사용자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파업날짜를 미리 잡고 교섭을 진행하는 방식을 깨면서 기대치에 부응했다.

그러나 막상 교섭이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기대는 점점 사그라들었다. 사용자단체 구성 논란, 사립대병원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노무사 위임, 국립대병원 불참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교섭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보건의료노조는 3일 열린 4차 산별교섭이 사립대병원의 퇴장으로 파행 종결됨에 따라 더 이상 대화촉구만으로는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투쟁을 통해 교섭을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정부투쟁에서 대사용자투쟁으로

노조는 11일로 예정된 보건의료관련 대정부투쟁을 대사용자투쟁으로 바꿔 교섭 진행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 소재 한두곳의 사립대병원에 철야농성과 함께 집중 타격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투쟁에는 1,000여명의 참석이 예상되며 노조는 사용자측에 5차 교섭에 사립대·국립대 병원장이 전원 참석해 줄 것과, 그렇지 않은 병원에 대해 투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각 지부별로 병원장 항의방문, 로비농성, 천막농성 등을 통해 병원의 성실한 산별교섭 참여를 압박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전략이다.

파업 불가피... 민주노총과 연계 고려

이뿐 아니라 파업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곧 지부장 회의를 통해 파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비규정직법안 파업과 연계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노조는 특정지역에 집중한 산별총파업보다는 지부별 파업 등 다양한 전술로 지난해와 같이 후반기에 힘이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성실교섭 보다는 시간지연을 통해 파업을 유도하고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통하지 않도록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