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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상 반대... 의료사유화 중단”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01 11:45:16
  • 가

보건시민단체, 2차 양허안 제출 철회 촉구

정부가 최근 확정한 WTO 서비스협상 2차 양허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의료사유화를 중단하라”면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산업화 정책 중단과 WTO 서비스 협상 양허안 철회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을 통해 “의료와 교육, 문화, 물,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는 최소한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하는 분야는 서비스협상으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정부의 서비스협상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는 이어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각종 의료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곧 한국의료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는 WTO에 양허안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무분별한 개방화, 시장화가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따라서 “보건의료산업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모두의 기본권으로 누리게 하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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