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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의원 "노인요양보험 수혜자 10%불과"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3 12:00:08

2007년 7만1,911명 혜택, 최중증 8만4,853명도 미충족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험’과 관련, 필요 노인의 10명중 9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13일 열린 상임위에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인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14.83%이지만, 2007년 노인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이 가운데 9.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기준으로 노인요양보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상자를 제외한 74만9.030명으로 보고 있다. 중증도별로는 최중증 노인이 8만4,853명, 중증노인이 16만3,645명, 경증노인이 25만1,529명, 치매(경증) 노인이 24만9,003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요양보험 대상자로 7만1.911명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경증·경증치매 대상자를 제외하고, 중증 이상 노인 대상자만 24만8,498명이다”면서 “정부안에 따르면 최중증 대상자 8만4,853명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수혜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인 것은 초기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향후 보험료를 인상시키겠다는 의도”라면서 “실제로 정부는 2009년, 2010년 사이에 보험료를 80% 인상하겠다는 불가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 의원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를 2010년까지 제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시범사업에 서울이 제외된 점, 건강보험공단을 운영주체로 함에 따른 문제점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형편없는 보장범위를 갖고 제도를 시작한다면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면서 “꼭 필요한 노인들만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제도를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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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물소리 2005.06.24 19:21:37

    제도시행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문제점 해결 및 제도보완으로 빠른시일안에 정착되길 바란다.

  • 홍순경 2005.06.22 11:19:12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최근 건강보험의 국고지원도 그렇고 노인요양보험 시행 계획안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감축하려는 경향이 있는듯하다...국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국민경제가 어느정도 살아나 국민의 부담 여력이 생길때까지는 국고지원이 50%선은 되어야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 이교철 2005.06.14 14:00:36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시행후 문제점 해결하자
    우리나라도 생활환경등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특히 노령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임음 감안, 기존 노하우을 경험한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도운영및 보완점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일반인 2005.06.14 12:11:34

    시행시기를 적절하게
    연차적인 공공 입소시설 확충과 함께 소규모 시설,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시설 부족 등 시행여건이 미흡한 경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시행 시기를 늦추어한다.

  • 선만수 2005.06.14 10:12:48

    국민수용성이 최우선 과제 !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도 시행한다면 이른바 총론에는 찬성, 개개인이 보험료 부담해야한다면 반대, 결국 국고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내가 직접부담하는 것은 싫다는 것이 대중의 심리.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회보험 실시는 불가함. 아무쪼록 시범사업기간에 대다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본격 실시시점에는 전국민의 환영 속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나쁜것들 2005.06.13 14:15:00

    건강보험으로 자살한 노인도 있었다
    처음에서 보험으로 적용했다가
    나중에서 보험으로 적용하지 않아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다
    바람잡이들을 조심하자
    노인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서 파생시키려는 수작이다.

  • 꿀꿀이죽 2005.06.13 14:10:33

    노인요양보험은 노인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
    꿀꿀이죽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 노인요양 2005.06.13 14:00:36

    문제점은 바로 잡아 가면 될듯...
    노인요양보험이 아직 출범도 하지 않았고, 시범사업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각종 이익 단체에선 밥그릇 싸움하느라 난리고, 또 한쪽에서 누기 요양보험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량 문제점이 많다면 시범사업기간동안 바로 잡아 2007년 제대로 된 요양보험을 탄생시키면 되는것이다. 시작도 하기전에 나쁘다 좋다라는 평가는 이른 감이 있는 듯 하다.

  • 못써 2005.06.13 13:58:29

    이것들이 국민연금도 모잘라서 해먹을라고
    못써

  • 최원용 2005.06.13 13:51:30

    공적 요양보험 반드시 필요하다
    공적인 노인요양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보험, 국민연금도 초창기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착되었다.
    시행후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완벽히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보험에경험이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한다면 큰 시행착오 없이 공적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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