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병,'한의사참여' 불만 자보심의회 거부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14 06:56:43
  • 가

위원장 ‘의사자격자’서 ‘전체위원으로 호선’안에도 반발

IMS 자보 진료수가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 의료계에 파문을 몰고 왔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회)가 파행운영 위기에 몰렸다.

의-병협은 오늘 위원장 선출과 한의사 위원 참여 등이 포함된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동반 탈퇴를 공식 선언한다.

운영규정중 의료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한의사의 위원 참여와 위원장 선출과 심의회의 주요 결정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등 2~3가지.

건교부는 우선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중 호선한다'는 규정을 '전체 위원중 호선하던가 의료, 보험, 공익분야에서 윤번제로 호선하던가 해야 한다'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위원장을 의사자격을 가진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심사청구와 관련, 심의회가 정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규정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한 것을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자보심의회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이 기구는 다른 심의기구와는 달리 분쟁조정기구이면서 건교부장관이 자보수가기준을 고시하는데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자문기구"라며 "업계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의과계와 한의과계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치적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청구된 분쟁건수의 99%가 의과행위에서 기인하고 운영비용의 절반을 의료계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보심의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검토를 요구해 왔으나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 많다"며 "이달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 추천을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