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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강매 당해왔다" 경제성평가 도입 대세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15 06:40:14
  • 가

정부·학계·시민단체 '찬성'...제약업계만 '반대'

그간 제도적 장치나 기준이 없어 약을 강매 당해 당해온 꼴이라며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14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부·학계·시민단체는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주문하면서 경제성평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반면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 등 제약계는 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신약 영업에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시판 3년이후 경제성 평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통계자료,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등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다국적제약 주인숙이사도 시판전 경제성 평가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입장을 함께 했다.

이에대해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제약계의 입장을 이해는 하나 동의는 못한다" 고 못박고 "총액계약제도 포괄수가제 등 제도가 없이 사실 그간 약을 강매 당했다"며 마인드 변화를 요구하며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이정례 상임활동가도 "원칙적으로 제도도입을 찬성한다" 며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활동범위에 대한 사회적합의, 평가의 공개 등을 주문했다.

이어 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평가자체가 정부의 정책은 아니지만 정책의 토대라며 건보재정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경제성 평가가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경제성 평가위원회는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며 약제전문위와의 구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의대 배상철 교수도 전문인력과 인프라 구축, 정보의 공개와 공유 등 제도도입과 함께 보안될 부분을 지적하고 경제성 평가는 예술에 가까운 의사결정의 매력이 있다며 은유적으로 찬성의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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