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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예방·산업·응급의학 일차의료 수가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14 10:21:14

13일 당정협의회 ... 2009년까지 4조5천억 투입

공공의료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일차 전문의군에 대한 수가인상이 검토 중이다. 또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중심으로 유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공공의료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인적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차 의료군인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 전문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대형병원은 급성기 입원진료를, 중소병원은 요양진료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요양병상으로 전환하는 민간병원에 대해 융자비용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기로 했으며, 전문진료와 양·한방 협진 의료서비스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당정은 올해안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09년까지 5년 동안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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