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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영리법인 설립 허용 않겠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30 12:33:42

이목희 위원장, 이윤창출 위한 다양한 방법은 고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이 “영리법인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28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을 면담을 통해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의료산업화 등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체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면담에서 이목희 위원장은 “보건의료의 기본 골격을 흔들 영리법인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의료확충과 보험보장성 강화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수출 등을 통한 국부를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의료연대회의는 전했다.

또 이날 면담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보장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보장성이 미흡하다는 의료연대회의의 지적에 이목희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 현실적 재정상황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회의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계획을 획기적이라고 자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면서 “정부에 2007년 이후의 급여확대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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